「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과반 정당이 되는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정지호 기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23일 오전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 협상을 타결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저희가 과반 정당이 되는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당제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면 이득을 얻지만, 다당제가 정착하면 공격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신이 어떤 것을 줄지 경쟁하는 포지티브 경쟁체제로 바뀔 것”이라며 다당제가 시행될 경우를 전망했다.
윤 사무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소 야당이 우리에게 갖는 의혹, 마지막 몇 자리 욕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며 “이해가 된 후 급반전이 이뤄지는 데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두 분의 큰 결단이 배경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손학규 대표는 종전까지 석패율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손 대표는 심 대표의 설득 끝에 석패율제를 포기했는데, 윤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러한 사건에 대한 감사라는 게 중론이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개혁 법안 역시 4+1 협의체 차원의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4+1 협의체는 ▲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한 것 ▲공수처 검사의 임명권을 어디에 둘지 여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공직자-선거 범죄 포함 여부 ▲검찰의 재수사 요구 및 경찰의 재송치 무한반복 방지 준칙 등의 쟁점도 해소한 것으로 전망된다.
박 최고위원은 협의체의 원내대표 공식 발표를 통해 소개할 거라고 밝혔다. 특히, 공수처 검사 임명권은 공수처법 원안대로 공수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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