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초격차 산업 육성과 글로벌 책임 강국 실현을 핵심으로 한 국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념사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4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을 내란과 계엄으로 인한 민주주의 위기,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통상·안보 위기,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 위기를 극복해 온 시간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민주주의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무너진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회복된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희망의 길을 개척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 확대와 국정 투명성 강화가 정부의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가 주목하는 국가를 넘어 세계가 필요로 하는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와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의 네 가지 목표도 제시했다. 첫 번째 목표는 초격차 산업 강국 실현이다.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반도체를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성장의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지역사회까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국민성장펀드 확대 방침도 예고했다.
두 번째 목표는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건설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핵잠수함 도입, 조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지속적으로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목표는 규범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 사회 구현이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과 부동산 범죄 등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보고 반칙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나라에서 어떤 혁신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회 전반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네 번째 목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다. 이 대통령은 금융과 복지, 노동, 의료, 치안, 재해 대응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책무는 없다”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적극 행정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유일한 기준은 오로지 국민의 삶”이라며 혁신적인 실용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임기 마지막 날이라는 심정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겠다”며 “지난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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