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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교육부는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2.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가 지난 25일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2011년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다.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
  3.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방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방문해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환경부는 올해 2월 11일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 등 미세먼지 대응의 지역화에 역점을 둘 것임.
  4.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 발령했다.‘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또는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 하고자 할 때 소요...
  5.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
  6. 도봉구, 문화예술인들의 보금자리를 지원한다···3월 26일 입주 도봉구는 문화예술인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구는 이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1월 입주자를 모집했다.이번 사업에는 ‘4차 문화예술인마을’ 10세대, ‘5차 문화예술인마을’ ...
  7.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9조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4분기 18조 8천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 연...
  8.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송방웅 보유자 명예보유자로 인정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보유자 송방웅 씨를 국가무형문화재 명예보유자로 인정했다.'나전장'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송방웅 씨는 나전칠기의 본고장인 통영에서 활동한 공예가로 아버지인 송주안 보유자의 대를 이어 1990년에 나전장 보유자로 인정됐으며 평생 나전칠기의 보전·전...
  9. ‘교육·채용 등 불공정’ 청년의 목소리 들어 정책으로 실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등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청년들이 느끼는 생활 속 불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발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국민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2030세대 청년들의 민원은 전체 민원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국민권익위가 &ls...
  10. 산림소득자원 국유품종 보급, 임산업 경쟁력 키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임산업 생산성 증대 및 소비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3일 ‘품종보호권 통상실시 협약’을 지자체 및 재배 임가와 체결하고 우수 국유품종의 보급·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은‘식물신품종보호법’의 통상실시권에 따른 것으로 실시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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