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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방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교육부는 13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원활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일부 미비점을 개선...
  2.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 대한민국 2년 연속 상승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가 지난 25일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평가점수는 전년 대비 0.62점 개선, 국가별 순위는 2단계가 상승했으며 2011년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 했다.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
  3. 조명래 환경부 장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방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9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방문해 지역별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등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환경부는 올해 2월 11일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서 지역별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 구축 및 지역별 맞춤형 대책 수립 등 미세먼지 대응의 지역화에 역점을 둘 것임.
  4.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방위사업청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 발령했다.‘해외 성능시현 비용 지원 제도’는 방산분야 중소기업이 수출 상대국의 정부 또는 수요군의 요청에 따라 해외 현지에서 수출품목의 성능을 시현 하고자 할 때 소요...
  5. 태양광 투자자 보호를 위한 표준도급계약서 마련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발생한 투자 피해, 분쟁 등의 부작용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표준도급계약서는 작년 발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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