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5일 총선에 대비한 '희망경제공약'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사진=안정훈 기자)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지 이틀 만에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경제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재정 건전화 ▲탈원전 정책 폐지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희망 경제 공약’을 소개했다. 한국당은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 프레임의 대전환 계획을 밝혔다.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강의 기적으로 찬사를 받았던 성장의 원동력은 국민의 눈물과 땀으로 이뤄낸 쾌거였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 70년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희망경제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은 재정 건전화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 적극 추진을 선언했다. 재정건전화법은 ▲재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개의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 시설 설치 ▲원전생태계 지원 확대 ▲태양광사업 탈법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 추진 등을 약속했다.
한국당은 정부의 주52시간제도 손볼 것이라 선언했다. 탄력·선택·재량근로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업종에 따라 차등 도입해 주52시간제의 부작용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 강성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공수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날 한국당은 이를 정정하고 경제공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폐지 공약은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한 것”이라며 “경제공약이 한국당의 제1호 총선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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