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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일정대로 처리" vs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 두고 갈등···여야 협상은 계속될 듯

최인호 기자

  • 기사등록 2019-11-12 12: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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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 팍스뉴스 DB)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갔다.


내달 10일 정기국회가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은 점점 심화되는 추세다.


특히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만찬 회동에서는 각 당의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의견을 좁히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을 두고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패스트트랙 안건에 오른 법안이)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로 응했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12일 오전 모임을 갖고 총사퇴를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협상은 계속할 방침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 개최 문제 및 패스트트랙 협상 재가동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이날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실무진 회동도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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