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민간 건설사와 금융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참여사업 금융지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 설명회는 LH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위축된 민간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 공공주택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지원 상품의 운용 방안을 공유하고자 열렸다.
LH는 그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실무 협의 및 금융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왔다. 그 결과 공공주택 사업에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이 날 행사에서는 ▲민간참여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금융지원 상품 구조 안내 ▲참격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번 금융상품은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의 직접 정산 방식 공공분양 지구를 대상으로 하며, 신규 공모지구는 물론 기착공 지구도 적용 가능하다.
보증 한도는 공공분양 일반형의 경우 총사업비의 80%까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6개월 지연 지구 등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대출 이율은 HUG 보증부 PF 대출 금리 수준이며, 보증료율은 연 0.324%의 단일 요율이 적용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지원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건설사 재무 담당 임원은 “최근 자금 조달 여건 악화와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 참여 결정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금융지원 상품이 자금 조달에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중견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분양률 저조로 걱정이 많았으나,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상품 출시를 기다렸던 만큼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민간 건설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모델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민간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LH는 설명회 직후 HUG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보증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를 통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지원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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