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병무청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생계곤란 병역감면과 복지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양방향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2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이 날 구축된 시스템에 따라 병무청은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자의 가구 환경을 확인한 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맞춤 복지서비스를 의뢰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복지 상담 과정에서 생계곤란 병역감면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병무청에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관련 제도나 신청 방법을 인지하지 못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앞으로는 병무청과 지자체가 상호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뢰함으로써 청년들이 제도를 놓치지 않고 보다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병무청은 신청자의 가구 상황과 소득·재산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육아, 교육, 노인 및 장애 등 복지 서비스를 묶은 맞춤형 패키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연간 300여 명의 청년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인 청년들이 병역과 복지 어느 하나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삶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병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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