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2026년 7월 15일 비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2026년 7월 15일 비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될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한다.
이번 조정은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약 18.6% 급등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상승한다.
이번 기준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실제 적용되는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이번 고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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