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지난 6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증가폭이 축소된 8.3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금융위원회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9.3조 원)보다 증가폭이 줄어들며 다소 안정을 찾았다. 하지만 전년 동월(+6.5조 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은 확대된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은 4.5조 원이 늘어나 전월(+4.0조 원) 대비 증가폭이 커졌다. 반면, 기타대출은 3.7조 원 증가에 그쳐 전월(+5.3조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6조 원 증가하여 전월(+6.9조 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은행 자체 주담대와 정책성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0.7조 원 증가에 머물며 전월(+2.4조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상호금융권의 증가폭이 축소되고 여전사 및 저축은행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하반기 리스크 요인을 논의했다. 신 사무처장은 회의에서 `6월 주담대는 주택 거래량 증가와 집단대출 실행 확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은행권 신용대출 자율관리 조치 등의 영향으로 기타대출 증가 규모가 전월 대비 감소하여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이 축소되었다`고 덧붙였다.
신 사무처장은 향후 주담대 관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주택 매매계약 후 대출 실행까지 2~3개월의 시차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의 거래량 영향이 당분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2금융권의 기타대출 변동성 확대를 경계했다. 신 사무처장은 `보험계약대출과 카드론 등 제2금융권 대출 변동성이 지속 확대되는 만큼 전 금융권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관리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빚투와 관련해서는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했다. 신 사무처장은 `신용대출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빚투는 손실 발생 시 충격이 큰 만큼 투자자 본인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내대출에 대한 자율 관리 기대감도 드러냈다. 신 사무처장은 `사내대출에 직접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과도한 사내대출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취급 제한 등 기업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사무처장은 `하반기에도 연간 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영업전략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시장금리 상승기에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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