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서울특별시는 2026년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조4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대출분부터 가산금리 인하와 중도상환수수료 전면 면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올해 정책자금 2조2천억 원과 특별보증 2천억 원을 포함해 총 2조4천억 원을 공급하며, 인건비·재료비 상승과 대출 상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체감 경기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2026년 경영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전망했으며, 고물가와 매출 감소에 이어 대출 상환 부담도 주요 애로로 꼽혔다.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는 16개 시중은행과 협의해 올해 신규 대출분부터 시중은행협력자금 가산금리를 0.1%포인트 인하하고, 은행별로 부과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전면 면제한다. 이자차액보전 금리는 기존 수준을 유지해 소상공인의 실부담 금리는 1.91~3.11%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로써 서울시가 공급하는 모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자금 유형별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의 직접융자 1,800억 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2조200억 원, 비대면 마이너스통장 방식의 안심통장 2,000억 원을 공급한다. 대상별로는 중저신용자와 사회적약자 등 취약 소상공인 8,100억 원, 준비된 창업과 우수기업 성장 촉진 3,850억 원, 일반 소상공인 1조2,050억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특히 취약 사업자를 선제적으로 돕기 위해 ‘취약사업자 지원자금’ 1,000억 원을 신설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지정한 취약사업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차보전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금리 대출을 장기·저리로 전환하는 ‘희망동행자금’은 대상을 민간 금융기관 대출 이용 기업까지 넓혀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최대 1억 원 한도에 이차보전 1.8%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성실 실패자의 재도전을 돕는 ‘재기지원자금’은 3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사업 참여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 밖에도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은 2,500억 원으로 늘리고, 창업기업자금은 1,200억 원, ESG 자금은 100억 원을 유지하는 등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지속한다.
정책자금 신청은 개인사업자(단독대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예약 후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금리 인하와 수수료 면제로 상환 부담을 덜고, 취약 사업자를 촘촘히 지원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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