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는 25일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사태 범부처 TF 회의` 에서 발언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급 인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보호 전반을 점검하고 부처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회의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보호 조치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2차 피해 예방 대책이 공유됐다. 정부는 현재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팀장을 맡고 있는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 체제로 확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을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에 그치지 않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기업 전반의 정보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과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병행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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