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민호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부터 고용노동관계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과 웹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과태료 조회 · 납부, 이제 모바일과 웹에서 스마트하게!
이번에 도입되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 고용노동부 대표누리집을 통해 과태료 고지서를 열람하고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누리집에서는 ‘민원 > 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수신 동의 후 인증 절차를 거쳐 제공된다. 수신에 동의하지 않거나 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 편의성을 함께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손필훈 기획조정실장은 “이 전자고지 서비스가 기존 등기우편 고지서의 빈번한 반송·재발송으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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