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시범사업을 12월 1일부터 전국 56곳에서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은경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이 불안정한 국민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그냥드림)’ 시범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기존 푸드뱅크·푸드마켓을 기반으로 하며 12월 중 약 70여 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과거 코로나19 시기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했던 먹거리 지원 사업이 위기가구 발굴에 실효성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 모델로 확산한다고 설명했다.
지원 절차는 단계적으로 구성된다. 첫 방문자는 성명·연락처 확인 후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 3~5개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 시에는 기본상담을 진행해 이용자의 어려움을 파악하며, 추가 지원 필요성이 발견되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한다. 세 번째 방문부터는 읍면동 추가 상담을 완료한 경우 월 1회 기준으로 지속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반복 방문이나 위기 징후가 확인될 경우 심층 사례관리를 통해 공적 급여 신청 등 맞춤형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은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복지부는 신한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4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신한금융은 3년간 총 45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정 장관은 “먹는 문제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이번 사업이 복지 사각지대를 비추는 등대가 되도록 지방정부와 민간과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한 뒤 2026년 5월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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