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무역협회에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는 미국이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에 대해 50%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9월 29일까지 자국 업계로부터 추가 신청을 받고 10월부터는 자동차 부품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마련됐다.
회의에는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업종별 협회와 소속 기업, 무역협회, 대한상의, KOTRA, 법무·회계법인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해 관세 확대 가능성에 따른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 상무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반박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가 시작되는 10월에도 기업이 차질 없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232조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고 있으며, 지방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통해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는 창원, 대전, 구미, 안산, 광주 등 전국 산업 거점에서 차례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232조 관세 확대 움직임이 우리 철강·자동차 업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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