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2025년 상반기 전국 평균 지가가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1.15%)보다 상승폭이 다소 줄어든 수치지만, 지난해 상반기(0.99%)보다는 상승세가 소폭 확대된 결과다. 전체 토지 거래량은 90.7만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하며 시장의 관망세도 일부 감지됐다.
2025년 상반기 전국 지가 변동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0.50%) 대비 상승했으며, 전년 동기와는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가는 2023년 3월 이후 2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전환 조짐도 감지되고 있다.
수도권은 1.40%, 지방은 0.44% 상승하며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1.73%)과 경기(1.17%)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시군구 단위에서는 강남구(2.81%), 용산구(2.61%), 용인 처인구(2.37%)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상반기 동안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47곳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주거·상업지역이 각각 1.17%, 1.16% 상승해 지가상승을 견인한 반면, 녹지지역(0.50%)과 자연환경보전지역(0.17%)은 상승폭이 낮았다. 토지 이용상황별로는 상업용(1.16%)과 주거용(1.11%)의 지가 상승이 두드러졌다. 반면, ‘답(논)’과 ‘전(밭)’은 각각 0.64%, 0.79%에 그쳤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의 평균 지가변동률은 0.35%로, 비대상지역(1.11%)에 비해 0.76%포인트 낮아 양극화가 지속되는 양상이다.
한편, ‘25년 상반기 전체 토지 거래량은 전년 하반기 대비 4.2%, 전년 동기 대비 2.5% 각각 감소한 90만 6,000여 필지로 집계됐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30만 8,000여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줄며 감소폭이 더 컸다. 최근 5년 상반기 평균과 비교하면 전체 거래량은 약 30.7%, 순수토지는 37.2%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16.0%), 울산(10.5%) 등 5개 시도에서 전체토지 거래량이 증가한 반면, 순수토지는 광주(47.6%), 부산(13.8%) 등 8개 시도에서 늘었다. 농림지역(25.9%)과 논(답·13.9%) 등은 용도지역 및 지목별 거래량 증가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지만, 도시지역, 공장용지 등은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건물용도별로는 공업용 토지의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43.3% 급감했고, 상업업무용(-8.6%), 기타건물용(-26.4%) 등도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정책 변화 등으로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는 관망 수요가 늘면서 전체 거래량이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용도별 시장 흐름에 맞는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 관련 통계는 ‘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 통계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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