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6억원 상한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5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2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정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다소 늘어나고, 부정 평가는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적 계층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경제적 상위 계층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긍정 평가가 60%에 달했고, 중위 계층은 56%였다. 반면 하위 계층에서는 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귀속계층이 높을수록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에서 긍정적 평가가 60%를 상회했다. 30대와 60대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각각 50%, 55%로 나타났다. 반면 18~29세와 7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각각 36%, 4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택 소유 현황에 따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의견이 55%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의견 33%보다 높았다.
하지만 연령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30대(53%), 40대(65%), 50대(70%), 60대(60%)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응답 비율이 부정적 평가보다 높았다. 반면 18~29세 연령층에서는 긍정적인 평가(37%)와 부정적인 평가(40%)가 엇갈렸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평가 차이도 뚜렷했다. 진보층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응답이 73%에 달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53%로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보다 높았다. 중도층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8%, `부적절한 조치`라는 응답이 32%로 조사됐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무주택자(54%)와 1주택자(57%), 2주택 이상 보유자(54%)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스스로 인식하는 경제적 귀속 계층이 높을수록 이번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6개월 후 현재 거주 지역의 전반적인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보합 전망이 50%로 가장 높았다. `오를 것`이라는 상승 전망은 25%, `내릴 것`이라는 하락 전망은 18%였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보합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서울에서만 상승 전망이 38%, 보합 전망이 37%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 제한 등 최근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층에서도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보합 전망이 55%로 가장 높았고,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21%, `내릴 것`이라는 전망은 20%로 나타났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9.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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