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전기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7월 8일과 9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막바지 논의에 들어갔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 · 사의 제7, 8차 수정안
이번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제7차 및 제8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를 다소 좁혔다.
근로자 측은 제7차 수정안으로 시급 11,000원(2025년 대비 9.7% 인상), 제8차 수정안으로는 10,900원(8.7% 인상)을 제시했다. 이에 맞서 사용자 측은 각각 10,170원(1.4% 인상), 10,180원(1.5% 인상)을 제안했다.
공익위원 측은 노·사 양측의 입장을 중재하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안은 하한선 10,210원(1.8%), 상한선 10,440원(4.1%) 사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2025년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1.8%),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2.2%), 최근 3개년 물가-임금 상승률 차이(1.9%)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다.
참고로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평균 0.8%,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8%, 취업자 수는 약 10만5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2021년 대비 2024년까지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4%였지만,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9.5%에 그쳤다.
위원회는 7월 10일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의 추가 수정안 제출을 받은 후 최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익위원안 또는 표결 방식으로 2026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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