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빈집애(愛) `누리집` 메인화면
이번 개편으로 누리집에서는 ▲전국 빈집 지도 및 현황, ▲지자체별 정비 실적, ▲빈집 활용 사례, ▲관련 정책 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2024년 전국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자체별 정비 실적도 유형별로 공개해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활용된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및 정비 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등록하면 누리집에서 매물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정부는 빈집 확산을 예측하고 활용 방안을 지원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행정통계(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와 빈집 데이터를 연계해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생활 인프라 정보와 결합해 빈집 활용 가능 지역을 분석하는 것이 목표다. 이 프로젝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이 진행된다.
김민재 국토교통부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빈집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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