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4표로 가결되며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됐다.
이날 탄핵안 표결에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의결됐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 주요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 대통령 직무는 탄핵안 의결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만약 한 총리도 직무가 정지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탄핵안 통과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첫 번째 탄핵안 투표는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성립되지 않았으나, 이번 표결에는 전원이 참여하며 탄핵안 가결로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만약 헌재가 파면을 결정할 경우, 조기 대선은 빠르면 내년 4월, 늦으면 내년 8월에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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