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산학연 융합형 연구개발 협업 모델(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일본 수출규제 등 글로벌 소재전략무기화에 대응해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따라 소재·부품·장비 기초 원천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등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전략품목 등에 대해 단기적으로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요·공급 기업의 건강한 협력모델 구축과 핵심기술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핵심 원천기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발맞춰 ▲기초·원천 R&D 분야 투자규모 대폭 확대 ▲투자 효율 제고를 위한 R&D 추진방식 혁신과 부처 간 칸막이 해소 ▲개방·공유·협력의 R&D 인프라 확충 등소재·부품·장비 기초 R&D 진흥에 나섰다.
우선 약 1,6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기초·원천 R&D 투자규모가 내년에는 약 3,000억원 규모(정부안)로 대폭 확대된다.
2020년에는 소재·부품 등에 특화된 기초연구실 60여개를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핵심소재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저변 확대와 기초기술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나노·미래소재 원천기술 개발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기초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한편, 기존 25개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연구단 외에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혁신적 대체소재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연구단을 3개 신규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재혁신 선도 프로젝트(가칭, 326억원)를 통해 대학과 출연(연) 등이 보유한 원천기술과 기업의 수요를 융합하는 소재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기초·원천연구와 개발·사업화 연구의 간극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잠재적 소재 전략 무기화 등에 대응해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이 시급한 소재와 선제적 위기 대응 소재 등으로 기초원천 R&D 투자가 다양화된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가적으로 기술력 확보가 시급한 100여개의 전략품목 개발에 핵심이 되거나 보다 근본적인 대체가 필요한 필수 요소기술 30여개를 도출한 바 있으며, 투자의 시급성과 기술개발의 파급성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 착수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방사광 가속기 기반의 반도체 검사용 극자외선(EUV) 광원 및 검사장비 개발(’20년 115억원)과 고도의 측정 및 분석을 위한 연구장비의 국산화 기술개발(’20년 73억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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