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경찰청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약물 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시작한다.
현재 진행 중인 약물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단속, 검거와 함께 ‘약물 성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휴대용 탐지 키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기존의 마약 범죄가 환각 목적의 약물 유통이나 단순 복용이었다면, 약물 성범죄는 상대에게 몰래 약물을 복용시켜 의식을 잃게 한 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약물성범죄에 주로 이용되는 마약류는 빠른 반감기로 사후 적발이 어렵고, 주류·음료 등에 약물의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국산 감지키트도 없어 일반 국민들은 약물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개발 사업은 국내의 우수한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의 기술을 활용해, ‘저비용의 휴대용 마약류 탐지 키트’를 개발할 예정이다.
휴대용 마약류 탐지 키트는 현장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주류·음료 등에 마약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개발 사업은 제1차 중앙-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회의 안건인 ‘긴급대응연구사업 현안’으로 선정됐다.
내년 중반까지 위 내용의 연구개발, 유효성 검증, 현장실증을 거쳐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도 경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규사업을 통해 신종 약물 탐지기능 확대 등 국내의 약물 검증기술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전예방활동을 병행해, 안전한 대한민국, 약물 성범죄 제로 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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