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승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17일,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 내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와 수소 선박 실증 장소인 장생포항을 방문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7일 울산광역시 장생포항을 방문해 수소선박충전소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조주현 차관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5번째 행보로, 이번 행보는 특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울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이후 규제법령 정비와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특구는 우수한 수소 생산·공급 기반(인프라)으로 수소 선박,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이동수단(모빌리티), 선박 및 이동식 수소 충전 등에 대한 실증을 위해 2019년 11월에 지정됐다.
현재는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와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에 17개사, 수소연료전지 선박 운항과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7개사가 해당 분야 안전·시설 기준 마련을 통한 규제개선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주현 차관은 특구 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실증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어도 관련 법령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이 전국 단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수소 관련 법령이 신속히 정비되어 전국적인 사업화가 가능토록 특구 기업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실증 후 법령 정비에 있어 산업부, 해수부 등 규제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수소분야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이 신속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전국적인 사업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울산 특구 방문 전 조주현 차관은 울산 남구의 수암상가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격려하고 활력 회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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