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택시업계 4단체, 카카오 모빌리티 등 택시·카풀 관련 단체들은 22일 국회에서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택시 4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그리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은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도 택시산업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택시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과 기사 처우 개선 방법을 확실히 찾아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고 했다. 또 "(이들 방안에 대해) 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택시산업 전반에 걸친 현안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현미 장관도 "교통과 산업 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갈등이 해소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대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를 우선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풀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갑자기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의 길을 찾아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같이 만들고, 그렇게 창출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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