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비교적 느슨하게 해왔던 전세자금 대출에도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고삐를 죈 다음 전세대출에도 손을 대는 이유는 급증하는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그동안 전세대출만은 예외로 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받는 대출인 데다,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규제의 파급력이 만만치 않아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 강화까지 검토하는 건 전세대출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어서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28조6610억원)의 절반 이상을 전세대출(14조7543억원)이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비교적 느슨하게 해왔던 전세자금 대출에도 규제 강화를 검토 중이다. (사진=하나은행)이를 반영,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장과 상의를 해보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전세대출 급증에 대한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시각은 엇갈린다. 금융권에서는 전세대출 증가를 전셋값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은행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년 전보다 17.8% 올라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원에서 6억4345만원이 됐다.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정부의 생각은 전셋값 상승 외에 다른 요인도 전세대출 증가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서 고삐를 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