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호은 기자
19일 오전 10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 화물연대본부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19일 서울 고용노동청 앞 화물연대본부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화물연대 산재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오는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산재노동자 추모주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정의당 강 대표는 "대한민국은 하루 평균 6명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산재공화국"이라며 "화물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다른 산재사망에 비해 6배가 넘으나 제대로 된 통계나 조사가 없어 실제 사망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작년부터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의무적용이 시행됐지만 전체 40만 화물노동자의 20% 수준인 약 7만 5000명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아 그 수가 너무 적고, 그나마도 전속성 기준을 적용하면 산재보험 적용자가 현저히 적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이에 전속성 기준을 폐기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현행 운임을 정상화하고 과로·과적·과속을 막는 정책임에도 3년 일몰제라는 한계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에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는 평등하게 부여돼야 한다면서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는 화물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죽음의 운행`을 멈추고 싶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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