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국무총리가 앞장서고, 법무부 장관은 거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법당국의 적극적 수사를 독려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총리비서실 민정실장 주재로 방통위,문체부,경찰청,인터넷기업 등이 모여 비공개 대책회의가 개최되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 박광온 위원장의 보좌진도 참석했다고 한다.

어제는 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가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유튜브 가짜뉴스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고른 가짜뉴스 104건의 목록을 가지고 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사실상 삭제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긴밀히 공조하는 가짜뉴스와 전쟁의 주된 상대가 유튜브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가짜뉴스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존속을 근간에서 지탱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지점에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최근 공중파 뉴스 시청률이 떨어지고, 정부에 비판적인 뉴스들이 많이 유통되는 유튜브 채널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다고 한다.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방법론은 여야가 정치적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학계, 업계, 관련 시민단체가 다 함께 모여 진지하고 신중한 논의와 합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시각은 수사당국을 동원하는 식의 가짜뉴스 대처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와의 전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주도하고 여당이 거드는 식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표현의 자유’와의 전쟁이 될 수 있음을 각성해주기 바란다.

2018. 10. 1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