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임지민 기자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길거리 등 생활주변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총 2만 4881명을 검거하고 이 중 54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서 강력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관련 기능 합동 전담팀을 편성해 유기적으로 대응한 결과이다. 범행의 유형은 폭행・상해(59.1%), 업무방해・손괴(19.3%), 공무집행방해(7.0%) 순으로 나타났다.
피의자들의 연령은 50대(26.3%)가 가장 많고, 40대(24.8%), 30대(17.9%), 20대(15%)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상습 주취폭력행위자 등 지역 치안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관련 기능의 협업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제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지난 10월 부산 지역 주민 간담회를 통해 제보를 받아 이웃, 관공서를 상대로 수년간 상습적으로 폭력행위와 악성 민원을 일으켜 온 피의자를 구속했고, 서울 양천, 대구, 경기 하남 지역에서도 주민 탐문을 통해 첩보를 수집하여 주변 이웃, 상인, 행인들에게 상습적으로 협박・폭력을 벌여 불안감을 조성해 온 피의자들을 구속했다.
한편,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호와 피해 회복에도 집중했다. 편의점에서 손님이 찾아와 협박 등 난동을 부린 사건으로 보복 우려를 걱정하여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주변 순찰 강화하였고, CCTV 설치를 지원했다.
또한,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를 몰래 훔쳐본 사건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스마트 워치 지급 및 주거이전을 지원하고, 추가 범죄 가능성을 고려하여 즉시 주변 잠복근무 3일 만에 피의자를 검거・구속하는 등, 맞춤형 신변보호 활동 1389건을 실시했다.
시민들은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이 직접 찾아와 얘기를 들어주고,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을 해결해 줘 위로가 되었다”며 “앞으로 경찰 활동에 적극 협력하겠고, 반복적인 범행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역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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