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강희욱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까지 총 8만 3천명에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271억원을 지급했다.
3월 16일부터 긴급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5월 8일까지 총 9만 8천107명이 신청했고 8만 3천776명에게 271억원을 지급했다.
지원금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 3천원을 지급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은 3월 16일부터 4월 8일까지 하루 평균 3천 1백건씩 접수되다가, 지원 일수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4월 9일 이후 하루 평균 접수건수가 3천 8백건으로 증가했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4%, 남성이 36%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36,446명으로 가장 많으며 부산·울산·경남권 16,583명, 서울 15,537명이 신청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정부는 2월말에 가족돌봄비용을 1일 5만원씩 1인당 최대 5일까지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후 개학이 계속 연기됨에 따라 지원 일수를 1인당 최대 10일까지 확대했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는 등교 개학일인 5월 2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5월 27일 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따로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온라인 개학 기간 중에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하니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하면서 “향후 등교 개학 이후에도 교육부의‘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등교하지 못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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