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오종호 기자
▲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단지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오류 행복주택은 최초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이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청년이 결혼할 경우나 신혼부부가 2자녀 출산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저녁 이곳에서 신혼부부와 대화를 나누고 벽시계를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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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행복주택 단지에 있는 신혼집을 방문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신혼부부 주거지원 88만 가구로 확대 ▲신혼부부 주택구입 또는 전월세 시 금리 우대 대출 43만 가구 ▲신혼부부 최조 집 살 때 취득세 50% 감면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함께 나누는 신혼부부·청년 주거 이야기 – Beautiful life’ 행사에서 “집은 단순히 자는 곳이 아니라 휴식이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이 있고,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충전시켜주는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행복주택같은 주거복지를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가구의 71%가 2년에 한번 쫓기듯 이삿짐을 꾸리고, 월급의 5분의 1을 전월세 값으로 내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6세 이하 자녀 둔 한부모 가족 6만호, 신혼부부와 동등 공공주택 입주 기회, 대출금리 우대도 동등하게 적용 ▲공공 공급 청년 임대주택 14만 호 시세 30~70%로 창업지원 주택 등 청년 맞춤형 공급 ▲역세권이나 대학, 산단 인근에 민간 청년 임대주택 13만 실 특별 공급 ▲청년기숙사 공급 6만 명으로 확대 ▲42만 가구 청년주거 금융 특별 지원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최장 10년 간 감정가의 50~80%로 임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대책 발표 행사 뒤 문 대통령은 행복주택 단지 입주민들이 여는 다과회에 들러 맥주를 마시며 환담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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