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사진=팍스뉴스DB)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서울시가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생산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 지원을 현행 8개 품목에서 11개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추가된 품목은 ▴어린이용 가구 ▴어린이용 목재완구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총 3개 품목이다.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소상공인들이 매번 9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발생하는 검사비용에 부담을 느껴 안전기준 확인 없이 제품을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소상공인이 경쟁력 있는 상품을 유통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류‧가방‧침구류 등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8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438건에 대한 지원을 펼쳤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의류‧가방 등 가정용 섬유제품 ▴구두‧장갑 등 가죽제품 ▴반지‧목걸이 등 접촉성금속장신구 ▴아동용섬유제품 ▴아동용가구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천귀저귀‧턱받이 등 유아용섬유제품 ▴봉제인형 등 총 8개 품목이며, 올해 3개 품목을 추가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안전성 검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안전검사비 지원이 확대되면 소상공인 생산제품도 안정성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소상공인 경쟁력이 높아 질 것”이라며 “더불어 소비자의 안전까지 보장되는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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