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현미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계획을 밝혔다. (사진=팍스뉴스DB )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금체불, 건설사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을 개선, 본격 확립에 나섰다.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적정임금제 제도화, 건설안전 혁신대책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10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제5공구를 방문하여 건설안전 정책의 현장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는 건설산업을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개선하고 국민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책 기조를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추락사고 방지, 건설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19년 6월부터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를 의무화한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의 건설현장 3,000여 곳에서는 18년 추석 이후 지금까지 체불이 근절되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추락사고 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을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비중을 확대,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 해 건설현장의 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1.8%인 57명으로 감소하여 99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를 건설현장 안심 일터·안전 일터의 원년으로 삼아 건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설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근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20년에도 정부는 국민생명 최우선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라며 “앞으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자주 듣고, 정책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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