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 로비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며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KTV 생방송)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민들게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부문에서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했다”며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 명 증가해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용직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50만 명 이상 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러한 추세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부부 동시 육아휴직 도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약속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게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며 “통계작성 이후 처음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2,000시간 아래로 낮아졌고, 저임금근로자 비중도 20% 미만으로 줄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 52시간제 안착 지원 ▲최저임금 결정체게 합리성과 투명성 상승 ▲국민취업지원제도 ▲전국민 내일배움카드제 등을 통한 고용안전망의 기반을 다질 것도 약속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 무상교육 완성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확실한 변화를 통한 상생 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 자주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며 “이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한다. 혁신과 포용, 공정과 변화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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