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치원 기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정부가 금융권 대출 고삐를 조이자 풍선효과인양 부동산 대출이 P2P(개인 간 거래) 금융시장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2P 금융시장이 확대되면서 부작용으로 이에 대한 대출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상품 투자 시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제도권 내 금융회사와 달리 돈을 떼이면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P2P 누적 대출액은 약 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시점 기준 대출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P2P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말 기준 PF대출 등 부동산대출 비중은 60∼70%인 반면 신용대출 비중은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 연체율은 지난 6월말 기준 5.3%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여기엔 사기·횡령 등으로 수사 중인 업체는 제외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대출(5.5%) 연체율도 최근 1년간 3.2%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이 본격화될 경우 그간 고수익을 안겨주었던 투자에서 다수의 회수 지연 및 손실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P2P 대출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금과는 다르다.
금감원은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라며 "당초 약정된 투자 기간 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투자할 P2P 업체를 고를 때부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금감원의 주의사항이다.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인지를 사이트(fine.fss.or.kr)에서 확인한 후 P2P 업체의 연체율 등 재무 정보와 인터넷 투자 관련 카페 등의 업체 평판 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P2P 금융을 법제화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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