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며, 기금의 명의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금을 의미한다(IMF의 재정통계편람). IMF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정부가 고용주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등은 제외된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수급 구조(보험료 수입, 급여 체계 등)나 성숙단계에 따라 대규모의 적자나 흑자가 발생하여 전체 재정수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작성ㆍ공표한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경우와 기금을 제외한 경우로 구분하여 통합재정수지를 공표하고, 우리나라도 2001년 9월부터 통합재정수지 공표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지도 함께 공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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