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 18시 이후 이용가능한 어린이집…아이사랑 포털에 공개어린이집을 손쉽게 연결하는 시스템을 17일부터 부모들에게 공개(아이사랑포털, www.childcare.go.kr)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까지 집중등록기간을 통해 9,723개*(전체 어린이집 대비 23.7%) 어린이집이 자발적으로 해당정보를 등록하였으며 이 중 3,147개는 ‘18시 이후 종일반’을 2개 반** 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 국공립(630개, 21.8%), 사회복지법인(206개, 14.7%), 법인·단체(135개, 16.8%), 민간(3,151개, 22.0%), 가정(5,441개, 26.4%), 직장(143개, 15.1%), 협동(17개, 10.8%)
** 1개 반 아동 수 : 연령별 정원(예 : 0세반 3명, 혼합반 시 하위연령 정원)에 맞게 반편성
이에 따라 부모들은 어린이집의 입소대기 현황, 정보 공시, 평가인증 여부 등 관련정보와 함께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장시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는 경우 ‘아이사랑 포털’, ‘복지로’에서 18시 이후 반 구성(연령별 이용 아동 수, 보육교사 수), 프로그램, 차량운행 여부 등 해당정보 확인 후 어린이집 입소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
2월부터는 실제 운영과 공개된 정보가 다른 경우 부모가 수정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18시 이후 종일반 운영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부모의 수정요청이 있는 경우 시군구 승인을 거칠 때까지 종일반 운영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한다.
* 어린이집 정보공개 차단은 시스템 개발 단계로 2월 중 서비스 제공 예정
어린이집은 새 학기 원아모집 등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신규로 등록하거나 수정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종일반 운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18시 이후 이용아동이 있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종일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모들이 보다 쉽게 보육필요에 맞는 어린이집을 찾고, 종일반을 모범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원아모집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종일반의 안정적 운영과 교사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3월부터 일정규모 이상 종일반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조교사 신규 확보인력(2,656명), 시간연장반 교사(8,349명) 탄력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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