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서울시가 이달부터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6월 29일 이후의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공개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서울시가 실거래가 자료를 공개키로 함으로써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분양권·입주권 거래와 관련해 믿을만한 통계가 거의 없던 터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그동안에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깜깜이'인 상태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며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주변 거래 현황을 알기가 어려웠는데 통계를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매매와 달리 거래 대상이 실체가 없다는 이유로 분양권·입주권 거래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수요자들의 관심이 매매시장에서 분양시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왜곡된 가격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권·입주권 거래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통계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분양가 없이 실거래가만 공개할 경우 최근 시세는 알 수 있지만 웃돈이 어느정도 붙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분양권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웃돈"이라며 "실거래가격만 보면 최초 분양가가 나와있지 않아 어느 정도 웃돈이 붙었는지와 상반된 거래가격 중 어떤 게 적절한 수준인지를 수요자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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