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승민 기자
송파구가 자체 개발한‘체납차량알리미’시스템이 체납 세액 징수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구는 주차관제시스템과 체납차량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이 시스템을 약 7개월간 운영한 결과 총 693대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2천4백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차량알리미는 지난 해 9월 말부터 운영했다.
체납차량이 구청사 주차장에 진입하면 담당 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문자 전송 해주는 것이다.
체납챠량으로 확인되면 담당공무원은 번호판을 영치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금을 징수하게 된다. 구는 시스템 개발 당시 연간 3억원의 체납 세액 징수를 추정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운영 7개월만인 4월 30일(수) 기준 3억2천4백만 원을 징수함으로써 앞으로 연간 5억 원 이상의 체납금 징수를 목표로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방침이다.
한편 번호판 영치 과정에서 구는 5대의 대포차를 적발해 내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체납세액 징수뿐만 아니라 불법 차량도 근절시키는 효과를 본 것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3개반 5명의 직원이 관내 전역을 상시 순찰하고 있는데 체납차량알리미 도입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향후 주차관제시스템이 설비된 서울 전역 공공주차장에 시스템을 확산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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