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지호 기자
작년 3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올해 약 700억 원의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정식 출범 후 높은 성과를 내고 있다. 사진은 2019년 1∼3분기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운영 성과. (사진=경찰청 제공)
경찰청은 수사팀 시범운영을 거치며 경제·부패 범죄뿐 아니라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모든 재산범죄의 은닉된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그 피해를 회복하는 전문 조직이 경찰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정식 출범, 경찰 금융·회계 수사역량을 집중했다.
정식 운영 후 9개월간 총 607건의 금융·회계 분석 지원으로 범죄수익을 특정했고, 재산피해 회복을 위하여 총 205건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상가투자 명목 유사수신 투자사기 사건에서 범죄피해 금액 472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하는 등,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약 700억 상당의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의 운영이 경찰 금융·회계 수사 전문성을 강화함과 함께 재산범죄의 피해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 2020년부터 그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