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개도국) 특혜에 안주할 때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익을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전제하면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 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특혜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이 대외경제장관회의 공식 안건으로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나가고자 한다"며 "국익을 우선으로 하고,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업분야 개도국 특혜와 관련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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