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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3331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부... 2016-08-11
  2. 23332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발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초부터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고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7일(화)부터 7월 19... 2016-08-12
  3. 23333 묻지마범죄, 절반이상이 길거리에서 발생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묻지마범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 묻지마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묻지마범죄가 5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50%이상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분석... 2016-09-30
  4. 23334 금천구,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모집 금천구는 3월 8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청 전경(사진=금천구청 제공)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청소년(9~24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비행·일... 2023-02-23
  5. 23335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7월17일부터 11월10일까지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당초 9월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2개월 정도 앞당겨 실시... 2023-07-17
  6. 23336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868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2월 3일 부터 3월 2일까지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구성하고 1개월간 ‘연인 간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1,279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이중 868명(구속 61명)을 형사입건하였다. 그동안 연인 간 폭력은 상대적 약자인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 2016-03-07
  7. 23337 구멍 뚤린 청사 보안 대폭 손질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발생한 정부서울청사 보안사고와 관련해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청사 보안강화 T/F』를 6일 발족했다. T/F팀은 총괄팀, 경찰경비팀, 피씨(PC) 보안팀, 공무원증 및 복무대책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고, 정부청사 보안시스템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T/F팀 각 분야 별로는, 총괄팀(서울청... 2016-04-07
  8. 23338 한강 돌발홍수 예·경보 “3시간 이상 빨라지고 정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야시대리 가리산 정상(해발 994m)에 북한강 유역을 포함한 강원도 지역에 대한 강우관측용 최첨단 강우레이더를 설치하고,.15일 지역주민 및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가리산 강우레이더는 ‘전국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7기, 소형2기)’에 따라 임진강(강화, ‘03.3), 비... 2016-06-15
  9. 23339 대형국책사업,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제도적 조치 요구 박완수 의원은 6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영남권신공항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영남권신공항사업은 당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사업의 최적지 선정을 위해 장기간 고민해왔던 사업”이라며 “가덕도와 밀양 두 ... 2016-06-24
  10. 23340 울산시, 태화강 철새공원 내 은행나무 쉼터 조성 완료 태화강 철새공원 내 은행나무 쉼터를 조성하여 숲 속 철새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울산시는 새롭게 생태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한층 더 품격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화강 철새공원에 은행나무 쉼터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은... 20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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