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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41 시내버스 측면 번호판에 상업광고 허용된다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상업 광고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고자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측면 번호판에 광고 표시를 허용해생활형 불편규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 면적의 2분... 2016-04-19
2. 23342 대형국책사업, 사회적 갈등 해소 위한 제도적 조치 요구 박완수 의원은 6월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질의로 영남권신공항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영남권신공항사업은 당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사업의 최적지 선정을 위해 장기간 고민해왔던 사업”이라며 “가덕도와 밀양 두 ... 2016-06-24
3. 23343 울산시, 태화강 철새공원 내 은행나무 쉼터 조성 완료 태화강 철새공원 내 은행나무 쉼터를 조성하여 숲 속 철새 체험장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울산시는 새롭게 생태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한층 더 품격 있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화강 철새공원에 은행나무 쉼터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은... 2016-06-26
4. 23344 정부서비스, 안내에서 처리까지 한 곳에서 가능 행정자치부는 6월 30일, 국민들이 한곳에서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통합제공시스템」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간 국민은 자신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아는 경우라도 여러 기관이나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검색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러한 불편... 2016-07-01
5. 23345 각종 증서·서식에서 주민번호 대폭 사라진다 앞으로는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증서(허가증, 출입증 등)와 서식(신청서, 청구서 등)에서 주민번호가 삭제돼 유출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서·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관행적으로 기재해 주민번호 유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 2016-07-13
6. 23346 조선시대에도 출산장려 정책이 있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 쌍둥이를 출산한 노비에게 지원금을 하사하는 문제에 대해 임금과 신하가 논의한 장면이 있다. 세 쌍둥이를 낳으면 쌀과 콩 10석을 하사하는데 세 쌍둥이 중 두 아이가 죽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이다.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냈으나 신하들의 반대로 결국 쌀 5석만 하사하는 ... 2016-07-19
7. 23347 전국 학교 우레탄 트랙 64%, 기준치 이상 납 검출 국회 유성엽의원이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레탄 트랙을 설치한 전국 2,763개 학교 가운데 64%에 해당하는 1,767개 학교에서 한국산업표준 기준치 90mg/kg을 초과하는 납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성 기준치 초과교는 광주의 경우 초등학교 24곳 중 22곳, 중학교 13곳 중 12곳, 고등학교 20곳 중 17곳, 특수학교 2곳 중 2곳으로 ... 2016-07-25
8. 23348 문체부, 중국인 단체관광 관련 정부 합동 단속 결과 발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초부터 불합리한 저가 중국 단체관광의 폐해를 척결하고자 관계 부처와 ‘합동 대응팀’을 구성하고 지난 6월 7일(화)부터 7월 19... 2016-08-12
9. 23349 최근 3년간 의료법 위반 의사 3500여 명.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최근 3년간 의사 3,507명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료법에 따라 의사 3,507명에게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위반자 중 30%에 달하는 수치이며, 문제는 20... 2016-09-19
10. 23350 묻지마범죄, 절반이상이 길거리에서 발생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법제사법위원장)은 법무부로부터 묻지마범죄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은 뒤, 묻지마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법무부의 대책은 소극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묻지마범죄가 50건 이상 발생하는 가운데, 50%이상이 길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3년간의 분석... 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