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인기뉴스

1. 23301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개혁 시민대토론회 참석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3일(목) 14:30분부터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교수,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인 등 7명의 토론자와 일반시민, 자치단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시민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집중 논의된 핵심개혁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지방재... 2015-09-05
2. 23302 금융소득 상위1%, 전체 금융소득 1/3 차지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백분위 자료를 국세청을 통해 입수하여 최초로 공개했다.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총 금액은 13.8조원이었고 이 중 상위 1%(1,375명)가 전체 소득의 약 1/3인(4.1조원)을 차지하고 상위 5%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53%)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상위 1%... 2015-09-19
3. 23303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10월 6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2015-10-06
4. 23304 경찰청,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특별팀 설치.운영 경찰청은 대구청 지수대에서 정모씨를 검거하고, 유모씨 변사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조희팔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성이 대두되어, 경찰청에 수사기획관을 팀장으로 조희팔 사건 수사지원 특별팀을 설치하였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수사1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하여,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정보과 등 총12명으로 총괄반, 조사... 2015-10-22
5. 23305 자치단체 소액 수의계약 시 대기업 참여 못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주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대금을 5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는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 2016-01-13
6. 23306 국민생활 밀접분야 개인정보 관리 중점적 실시. 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물류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분야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그동안 현장점검이 소흘하였던 자동차관련 회사와 도시가스회사, 항공사,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자동차서비스 영업점의 개... 2016-01-28
7. 23307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브리핑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 관련 브리핑을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등 6개 부처 협업을 통해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상적 유효성 입증, 모형별 만족도 83~88%의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중남... 2016-01-28
8. 23308 금융기관 대출 ‘인지세 면세한도’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 정호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2월 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전소비대차)을 받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오던 인지세를 일부 경감하여 면세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 2016-02-06
9. 23309 행자부.민원처리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2016-02-11
10. 23310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3월 7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 2016-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