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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11 금융기관 대출 ‘인지세 면세한도’ 5천만원까지 상향 조정 정호준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2월 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전소비대차)을 받을 경우 대출자가 부담해오던 인지세를 일부 경감하여 면세한도를 현행 4천만 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 2016-02-06
2. 23312 행자부.민원처리제도 대폭 개선, 앞으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 알기 쉽고 편리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민원행정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작년 8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2. 12.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및 법률 시행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2016-02-11
3. 23313 황교안 총리, ‘개성공단 기업 살리기’ 당부 황교안 총리는 21일 오후 개성공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장을 찾았다. 이날 오후 롯데백화점 본점 “개성공단 패션 대바자” 행사 현장을 방문한 황 총리는 개성공단 제품 판매에 한창인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황 총리의 이번 방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기업... 2016-02-22
4. 23314 지방재정 정보, 이제 한 곳에서 쉽게 본다 앞으로 내가 사는 자치단체의 재정정보와 함께 지방공기업, 교육청 등 지역 전반에 걸친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게 되고, 더불어 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과 지방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구축한 「지방재정통합공개시... 2016-03-16
5. 23315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대폭 강화 보건복지부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3월 7일부터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하여 ... 2016-03-19
6. 23316 경찰, 112신고 출동 체계 개선, 경찰청에서는 지난 3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2신고 출동 정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경찰이 112신고 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출동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1.8%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한편, 112신고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112신고 현장 조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불만 사항으로 “현장 지연 도착”을 꼽았... 2016-04-04
7. 23317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 시, 감염 주의 당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9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휴전선접경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 및 거주자와 해외 말라리아 발생국가(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를 방문하는 여행객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하였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대표적 모기매개 질환 ... 2016-04-25
8. 23318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개최 경찰청에서는 5.30.(월) 10:30 경찰청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지방경찰청장 및 부속기관장 등 경찰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최근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높아진 국민적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여성안전 특별치안... 2016-05-30
9. 23319 2016 안보사랑 경연대회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6월 24일 16:00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2016 안보사랑 경연대회？ 공모전의 수상자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안보사랑 경연대회 공모전은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으로, 광고영상, 시엠송(CM Song), 광고지(포스터), 북한이탈주민 체험수기, 글... 2016-06-25
10. 23320 가습기 피해 재발방지 법률을 옥시 대리인에게? 법제처가 최근 옥시 실험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앤장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던 것이 밝혀졌다. ‘화평법’은 유해 화학물질 피해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당시 김앤장은 화평법... 201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