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장재훈 기자
경찰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4.13)대비, 그간 전국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2,757명을 편성하여 돈선거, 흑색선전,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여‘안정적인 선거치안’을 확보 했다.
총 1,114건에 1,606명을 단속 했고 이중 구속 11명 구속영장 신청 8명 불구속 65,명 수사중인 사건이 1,267명으로 경찰응 국회의원 선거 특이 없이 신속 수사를 전개 하기로 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 사법처리하고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현재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신속?철저히 수사를 진행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칩이다.
경찰응 향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이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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