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주경철 기자
정부는 11일(목)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본격 가동하였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은기재부․통일부․법무부․행자부․문체부․산업부․국토부․고용부․금융위․중기청․조달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오늘 열린 첫번째 대책반 회의에서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가 역할을 분담하여 △금융․세제 지원 △산업분야 지원 △고용 지원 등 제반 분야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입주기업의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차질 및 자금조달 등 시급한 사안부터 해결하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유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우선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정부합동대책반(반장 : 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관계기관 으로 구성된 입주기업 「현장기업지원반(반장 : 산업부 1급)」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입주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적 지원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기업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업별로 1:1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기업지원반」은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된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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