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철수 기자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0월 26일 현재 142개 지방공기업 중 130개 지방공사·공단(92%)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기업 유형별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보면, 도시개발공사는 16개 전(全) 기관이,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공단은 82개 중 76개 기관이, 기타공사는 37개 중 34개 기관이 도입을 마무리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9개 지자체(대구,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의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였고, 7개 지자체에서 일부 기관이 미도입 되었다. 대구와 인천에서는 지자체장과 지방공기업 노사대표가 참여하여 상생협약식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그간 총 10여 차례 이상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대상 설명회 및 CEO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연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부여할 뿐 아니라 도입시기에 따라 가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10월말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2점)은 물론, ’16년도 총인건비까지 동결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공기업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준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앞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제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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