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윤주성 기자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51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9개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한 각종 국감자료의 총 페이지 수는 약 743만 쪽(자료집 전체의 페이지 수 인쇄부수), 무게는 약 18.6톤(한 장당 5g)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9개 중앙행정기관이 자료집 제작에 쓴 비용은 약 9,300만원이다. 이는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이 각 행정기관에 국감자료의 제작 분량, 비용 등을 요구해서 취합한 결과다.
이 의원에 따르면 9개 중앙행정기관은 최근 3년간의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7만 661건의 자료요구를 받아 총 페이지 약 4만 8,000쪽의 자료집들을 만들었고, 이를 인쇄해서 돌린 자료집들의 총 수는 1만 5,280권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렇게 제작돼서 배포된 자료집들의 페이지 수를 합하면 2,944만 쪽(연도별 자료집 페이지 수×인쇄부수)이 된다. 이의 무게는 73.6톤에 달하며 9개 행정기관은 자료집 제작에 모두 3억 6,082만 원을 지출했다.
통계치를 밝힌 9개 행정기관의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로부터 7,07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받았고, 국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집들의 페이지 수를 합산하니 총 469쪽이었다. 미래부는 이를 520부 제작해 배포했다. 이렇게 배포된 자료집들의 총 페이지 수는 24만 3,880쪽, 무게는 0.6톤이며 인쇄비용은 496만원이다. 자료집들 가운데 CD 및 USB로 제출된 비용은 1,040만원이었다. 미래부는 최근 3년의 국정감사 기간 동안 총 120만 쪽, 무게 3톤의 자료집들을 국회에 냈으며, 인쇄비용으로 2,064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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