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김혜미 기자
정부는 1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언론계, 학계, 경영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설명과 각 부문별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공청회는 저출산 부문과 고령사회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3차 기본계획 시안은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들이 발표한다.
김상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인구전망과 3차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을 발표하고, 김태헌 결혼․출산지원분과위원장이 ‘결혼․출산하기 좋은 사회로의 전환’을 발표한다. ‘생산인구 감소 대비 인구경쟁력 강화’는 김형만 인구경쟁력분과 간사가, ‘고령사회 삶의 질 보장’은 정무성 삶의질 분과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유병규 지속발전분과위원장이 ‘지속발전가능체계 구축’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각 계에서 접수되는 제안 등을 검토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한 추가 발굴된 과제 등을 반영하여 3차 기본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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