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 임성남 차관, 헬가 슈미트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면담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벨기에를 방문해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헬가 슈미트(Helga Schmid)‘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및 쟝 크리스토퍼 벨리야르(Jean-Christophe Belliard) 사무차장을 각각 면담하고, △ 한-EU 양자 관계 발전방안 △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공조 방안 등에 협의를 가졌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임 차관은 한국은 EU와 △ 기본협정 △ FTA △ 위기활동참여 기본협정 등 3개 핵심 협정을 체결한 전략적 동반자로서 특별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하고, 한반도 주변 4강 중심의 외교 틀을 넘어서서 유럽과의 외교를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따라, 향후 EU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슈미트 사무총장은 한국은 EU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서 2016.12월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 발효에 따라 한국이 EU의 소말리아 대해적 작전(Atalanta)에 참여를 개시하는 등 협력분야가 양자 관계를 넘어서서 글로벌 안보와 위기관리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임 차관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 결과 및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연설 등을 EU측에 설명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EU의 비판적 관여(critical engagement) 정책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한-EU 간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EU측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슈미트 사무총장은 17일 개최된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모게리니 외교안보고위대표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주도적 역할(ownership)을 지지한다고 했다을 소개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임 차관은 아울러 벨리야드 사무차장과도 면담을 갖고 한-EU 관계 및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 했으며, 금년도 하반기 중 한-EU 차관급 고위정치대화를 서울에서 개최해 양자 및 지역, 글로벌 이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갖기로 했다.
금번 임 차관의 EU 방문은 한-EU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양측간 대북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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